<국세기본법>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정부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 2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 3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이행의 해태나 위반을 이유로 납세자에 대해 가해지는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가산세는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에 의하여만 감면된다.
- 4환급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이다.
- 5「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