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문제에 대하여 계산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시오.
각 물음은 상호 독립적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12점)
다음을 읽고 답하시오. (12점)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을 취득일로 하여 (주)한국을 흡수합병하였다. (주)세무와 (주)한국은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 아니다. (주)세무는 합병과 관련하여 (주)한국의 기존 주주에게 (주)한국의 보통주 3주당 (주)세무의 보통주 1주를 교부하였으며, 추가로 현금 ₩250,000을 지급하였다. 주식교부 시 (주)세무는 신주발행비로 ₩10,000을 지출하였다. 합병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합병 직전 작성된 (주)한국의 20×1년 1월 1일 현재 요약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으며, 모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는 재검토하여 정확하게 식별된 공정가치이다.
요약재무상태표 — (주)한국, 20×1년 1월 1일 현재 (단위: 원)
| 계정과목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계정과목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현금 | 80,000 | 80,000 | 유동부채 | 150,000 | 150,000 |
| 재고자산 | 220,000 | 220,000 | 비유동부채 | 250,000 | 300,000 |
| 유형자산(순액) | 450,000 | 600,000 | 자본금 | 240,000 | |
| 무형자산(순액) | 50,000 | 70,000 | 주식발행초과금 | 50,000 | |
| 이익잉여금 | 110,000 | ||||
| 자산총계 | 800,000 | 부채및자본총계 | 800,000 |
- 취득일 현재 (주)한국의 1주당 공정가치는 ₩1,200(액면금액 ₩1,000)이고 (주)세무의 1주당 공정가치는 ₩2,500(액면금액 ₩2,000)이다.
- (주)세무는 합병과 관련하여 대한회계법인에게 (주)한국의 재무상태 실사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10,000의 용역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또한, (주)세무는 합병업무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이 팀을 유지하기 위한 원가 ₩5,000을 지출하였다.
- (주)세무는 취득일 현재 공급계약에 따라 (주)한국으로부터 고정요율로 원재료를 매입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공급계약은 3년이다. (주)세무가 공급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면 ₩30,000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주)세무와 (주)한국 간에 맺은 원재료 공급계약의 공정가치는 ₩10,000이며, 공정가치 중 ₩20,000은 이와 같거나 비슷한 항목(판매노력, 고객관계 등)의 현행 시장거래 가격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시가를 나타낸다. 나머지 (-)₩10,000은 이와 비슷한 항목의 현행시장거래 가격에 미달하므로 (주)세무에게 유리하다. 이러한 원재료 공급계약의 공정가치는 (주)세무가 현금으로 지급한 이전대가에 반영되었다.
- (주)한국의 합병 전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법인세법상 세무기준액과 동일하다. (주)세무에게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0%이고, (주)한국에게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15%이며, 두 회사의 법인세율은 미래에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연법인세를 고려할 때, 취득일 현재 (주)세무가 인식할 ① 영업권(또는 염가매수차익)과 ② 합병대가(이전대가)를 계산하고 (주)세무의 회계처리가 ③ 자본잉여금에 미치는 영향과 ④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시오. (단, 염가매수차익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잉여금과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감소하는 경우 금액 앞에 '(-)'를 표시하시오.)
| 영업권(또는 염가매수차익) | ① |
| 합병대가(이전대가) | ② |
| 자본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 ③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④ |
물음 2 (9점)
다음을 읽고 답하시오. (9점)
20×1년 초 (주)세무는 계약당 ₩5,000에 1년 동안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기로 고객들과 200건의 별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20×1년 말에 각 고객이 계약당 ₩5,000을 추가 지급하면 20×2년도 유지보수용역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선택권을 받고, 20×2년 말에 각 고객이 계약당 ₩5,000을 추가 지급하면 20×3년도 유지보수용역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선택권을 받는다. 갱신 선택권은 유지보수용역을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용역은 기존 계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된다. 다음은 유지보수용역의 갱신 선택권과 관련된 자료이다.
- (주)세무는 처음에(제품이 새것일 때) 유지보수용역을 신청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유지보수용역에 대해 유의적으로 높은 가격을 부과한다. 즉, 고객이 처음에 용역을 구매하지 않거나 용역계약이 소멸되도록 한 경우에는 연간 유지보수용역에 대해 계약당 20×2년도에는 ₩20,000을, 20×3년도에는 ₩30,000을 부과한다.
- (주)세무는 고객이 20×2년도나 20×3년도에만 용역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지보수용역 가격이 유의적으로 높기 때문에,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중요한 권리를 갱신 선택권이 제공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 (주)세무는 갱신 선택권의 개별 판매가격을 직접 산정하는 대신,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로 거래가격을 배분한다.
- (주)세무는 20×1년도 말에 판매된 계약의 90%인 고객 180명이 갱신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년도 말에는 20×1년도 말에 갱신한 고객 180명 중 90%인 고객 162명(즉, 판매된 계약의 81%)이 갱신할 것으로 예상한다.
- (주)세무는 총 예상원가 대비 발생원가에 기초한 수익인식이 고객에게 이전하는 용역을 반영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3개 연도의 계약당 추정 원가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20×1년도 | 20×2년도 | 20×3년도 |
|---|---|---|---|
| 계약당 추정 원가 | ₩3,000 | ₩4,000 | ₩5,000 |
(주)세무가 예상한대로 고객이 갱신한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에 ① 20×1년도에 인식할 수익, ② 20×2년도에 인식할 수익, ③ 20×2년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계약부채를 계산하시오. (단,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20×1년도에 인식할 수익 | ① |
| 20×2년도에 인식할 수익 | ② |
| 20×2년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계약부채 | ③ |
물음 3 (9점)
다음을 읽고 답하시오. (9점)
(주)세무는 기계장치를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이다. 20×1년 1월 1일 (주)세무는 (주)한국에게 기계장치를 판매하였으며, 기계장치의 판매는 실질적으로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리스와 관련된 <공통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의 <상황 1>과 <상황 2>는 상호 독립적이다.
<공통자료>
- 리스개시일은 20×1년 1월 1일이며, 리스개시일 현재 기계장치(기초자산)의 원가(장부금액)는 ₩200,000이고 공정가치는 ₩265,000이다.
- (주)세무는 20×1년부터 20×3년까지 매년 말 (주)한국으로부터 ₩100,000의 고정리스료를 받는다.
- 20×1년 1월 1일 (주)세무의 내재이자율은 연 5%로, 시장이자율 연 8%보다 인위적으로 낮은 이자율이다.
- 현재가치 계산 시 다음의 현가계수를 이용하고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 ||
|---|---|---|---|---|
| 5% | 8% | 5% | 8% | |
| 3년 | 0.8638 | 0.7938 | 2.7232 | 2.5770 |
<상황 1>
- (주)세무는 동 금융리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리스개시일에 수수료 ₩1,251을 지급하였다.
- (주)한국은 리스기간 종료일인 20×3년 12월 31일에 기계장치를 해당 시점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은 금액인 ₩10,000에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20×1년 1월 1일 현재 (주)세무는 (주)한국이 매수선택권을 확실히 행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상황 2>
- (주)세무는 동 금융리스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리스개시일에 수수료 ₩1,174를 지급하였다.
- (주)한국은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기계장치를 (주)세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기계장치의 20×3년 말 예상 잔존가치는 ₩8,000이며, 이 중 보증잔존가치는 ₩5,000이다.
- (주)세무는 기계장치 판매와 관련하여 매출과 매출원가에서만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각각 제외하고, 리스채권은 무보증잔존가치가 없는 경우와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재고자산도 장부금액 전체를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한다.
<공통자료>와 <상황 1>을 이용하여 기계장치에 대한 회계처리가 (주)세무의 ①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고, <공통자료>와 <상황 2>를 이용하여 (주)세무가 인식할 ② 매출총이익과 (주)세무의 ③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시오. (단,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경우 금액 앞에 '(-)'를 표시하시오.)
| <상황 1> |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① |
| <상황 2> | 매출총이익 | ② |
|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 ③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