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 1 (10점)
다음 <사례>를 읽고 과세관청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이 타당하다고 할 때, 이에 대한 논거를 ‘과세대상’과 ‘제조’ 측면에서 제시하고, 신고ㆍ납부가 누락된 부분을 세율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단, 세율은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천연가스는 발전용 외의 것이다.) (10점)
<사례> A법인은 천연가스 생산국으로부터 수입한 저열량의 천연가스(생산국에서 수입 당시 프로판 등 고열량 가스를 분리하여 별도 판매된 천연가스)를 국내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도시가스로 공급할 때, 천연가스 공급규정의 표준열량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내 생산기지에서 열량조절설비를 통하여 저열량의 천연가스에 프로판을 혼합하였고, 이와 같이 천연가스와 프로판을 혼합한 가스를 도시가스로 공급하였다. A법인은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 kg당 천연가스의 세율에 의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고, 프로판의 경우 kg당 프로판의 세율에 의한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매입을 하였다. 이 외에 A법인의 개별소비세 관련 신고ㆍ납부 내역은 없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혼합된 프로판 부분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가 누락되었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하였다.
물음 2 (5점)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을 제조자가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이 아닌 ‘해당 물품의 판매가격(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에서 기준판매비율과 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특례가 있다.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를 서술하고, 기준판매비율의 개념과 적용 기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물음 3 (5점)
캠핑용자동차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의 반출가격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단, 튜닝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