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5점)
물음 1 (7점)
수탁자 甲이 위탁자 乙의 특수관계인 丙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경우(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 설명하고, 시가의 기준을 서술하시오. (7점)
물음 2 (7점)
(주)한국은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임)이다. (주)한국이 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원재료 등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고자 한다. 이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의 요건 및 정산ㆍ납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7점)
물음 3 (7점)
(주)한국은 (주)대한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포괄 양도하였다. (주)대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대리납부를 하고자 한다. 이 경우 대리납부 절차에 대해 서술하고, 이러한 절차가 (주)한국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7점)
물음 4 (7점)
甲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인 개인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 경우 甲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에 대해 서술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의 혜택과 전송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7점)
물음 5 (7점)
甲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겸영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구입한 재화를 그 과세기간에 공급하였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을 적용하여 안분하여 계산한다. 이와 관련하여 ‘면세사업등’과 ‘면세공급가액’의 개념을 서술하고, 甲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7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