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1) A 법인은 2010년 10월부터 국내에 제조공장을 두고 담배를 생산하는 담배회사이다.
(2) 2015년 1월 1일부터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가 신설되고, 담배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담배가격이 인상되었다.
(3) A 법인은 제조공장 근처에 소재한 B 회사 소유의 비보세(非保税) 외부창고(이하 'B 회사 외부창고')를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임차한 후, 2014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제조생산한 담배 300만 개비를 동 창고로 입고하고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A 법인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구매주문이 들어오면, B 회사 외부창고에 축적된 담배 300만 개비를 A 법인 소유 보세창고(이하 'A 법인 보세창고')에 재입고시킨 후 재조합 또는 재포장하여 도매상 등에 모두 판매하였다.
(5) 과세관청은 2016년 7월부터 A 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A 법인이 2014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기간에 B 회사 외부창고를 이용한 가장(假裝)반출로 담배 300만 개비를 부당하게 축적한 다음, 2015년에 실제로 반출·판매함으로써 개별소비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A 법인에게 개별소비세를 고지하였다.
물음 1 (7점)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및 과세시기에 대해 설명하시오. (7점)
물음 2 (8점)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에 관한 특례를 설명하시오. (8점)
물음 3 (5점)
구 개별소비세법(2014.12.23. 법률 제12846호) 부칙에 의하면 담배는 2015년 1월 1일부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사례 (3) 과 (4) 의 사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사례 (5) 와 같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해당 과세처분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하시오. (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