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A의 고객 甲과 乙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사업자이지만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아니며, 고객 丙은 甲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외국법인이다. 본인이 세무법인 A의 소속세무사라고 가정하고 甲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관련한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35점)
물음 1 (16점)
甲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만,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의 내용(단, 해당 조문의 단서는 제외함)과 공제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각각 설명하시오. (16점)
물음 2 (7점)
甲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이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시오. (7점)
물음 3 (7점)
乙은 甲에게 재화를 외상으로 공급했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 경우 ① 乙이 적용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령의 '대손세액의 공제 특례' 내용(대손세액공제시점, 외상매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의 처리, 절차규정)을 설명하시오. ② 甲이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대손세액의 전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가 폐업하기 전에 乙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 甲의 매입세액에 대한 처리방법을 설명하시오. (7점)
물음 4 (5점)
丙의 甲에 대한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①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설명하시오. ② 용역을 제공받은 甲이 해당 용역을 ㉮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 면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각 거래가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③ 甲이 丙에게 원화를 외화로 매입하여 그 외화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환율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