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와 관련 조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5점)
<사례>
개인사업자 甲은 내국법인 A와 통합하기 위하여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을 A에게 현물출자하고, A의 출자자가 되었다. 한편 甲은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1억 원으로 예정신고하고, A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乙에게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였다. 그 이후 甲은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고 양도소득세를 3억 원으로 증액하여 수정신고하였다. 이에 乙은 甲이 당초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액 1억 원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수정신고로 증액된 양도소득세액 2억 원에 대하여는 甲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단, 甲과 A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에 해당하고, 甲과 A의 사업은 동일한 제조업종임)
물음 1 (10점)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15점)
위 사례에서 乙이 A에게 이월과세되는 양도소득세액을 甲이 당초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액으로 한정하고, 수정신고로 증액된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부인하여 甲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