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모회사 A외국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B외국법인과 C외국법인이 D내국법인의 지분을 50%씩 취득하였다. 관할 행정청이 「지방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A를 D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A에 대하여 D 소유 부동산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단, B와 C 상호 간 출자관계가 없음)
물음 1 (15점)
「지방세법」상 B 또는 C를 D의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요건을 들어 설명하시오. (15점)
물음 2 (5점)
A를 D의 대표주주로 취급하여 행정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