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1> 내국법인 A주식회사는 법인의 결산을 앞두고 대손금의 처리와 관련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의 내용을 결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로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례2> 법인의 세무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과장은 세무업무 지침서에 제시된 다음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법인의 과세소득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가산조정(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과 차감조정(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을 가감하여 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사항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귀속을 확인하는 절차인 소득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 "
물음 1 (6점)
<사례1>에서 언급한 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와 ②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에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를 각각 3가지씩 제시하시오. (6점)
물음 2 (5점)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의 의미를 제시하고 <사례1>에서 대손금의 귀속시기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신고조정과 결산조정 방식의 입장에서 설명하시오. (5점)
물음 3 (4점)
세법상 준비금과 충당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는 신고조정방식을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규정을 둔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 중 2가지를 제시하시오. (4점)
물음 4 (5점)
<사례2>와 관련하여 소득처분의 유형은 크게 유보와 사외유출로 나뉘는데 그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제시하고, 유보와 사외유출 처분이 법인 또는 소득귀속자의 세금부담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5점)
물음 5 (5점)
<사례2>와 관련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사유와 그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5점)
물음 6 (5점)
<사례2>와 관련하여 세무상 소득처분 중 해당 법인의 미래 법인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제시하고, 해당 처분이 미래 법인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을 설명하시오. (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