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17점)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과세와 관련하여 ①, ②, ③에 대하여 답하시오. (17점)
①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설명하시오.
② 거주자의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③ 거주자의 배당소득 중 출자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과세방법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물음 2 (13점)
거주자의 배당소득 중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금액(배당가산액)이 있을 경우, 이와 관련하여 ①, ②에 대하여 답하시오. (13점)
① 「소득세법」상 배당가산액 제도의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그에 입각하여 현행 배당가산액 제도의 미비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② 배당가산액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의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