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거주자 甲은 개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자신의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담보가치 50억 원)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고 친구 乙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다.
물음 1 (8점)
甲이 위 자금조달에도 불구하고 관련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여 관할세무서장이 乙에게 국세기본법령상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의 취지와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물음 2 (12점)
관할세무서장이 甲에게 종합소득세의 부과고지를 하였으나 그 송달일 이전에 甲이 유일한 상속인인 아들 丙을 두고 이미 사망하였을 경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2점)
(1) 甲의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설명하시오. (단, 상속포기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2) 만약 관할세무서장이 甲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甲의 체납을 이유로 乙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지우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효력에 대하여 논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