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간접강제는 판결의 기속력 확보수단이다.
- 2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이다.
- 3간접강제 신청은 제1심 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 4간접강제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 5간접강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거부처분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