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간의 변경이 가능하다.
- 2상고심에서도 소의 변경이 허용된다.
- 3소변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신소(新訴)는 구소(舊訴)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 4법원의 허가결정이 있어야 한다.
- 5원고의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