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상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취소소송의 기각판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2행정소송법은 기판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3기판력은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친다.
- 4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친다.
- 5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는 미치지 않는다.
행정소송상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