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집행정지결정사건은 본안이 계속된 제1심 법원의 전속관할이다.
- 2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 3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법정요건이 충족되면 집행정지는 인정된다.
- 4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주장 - 소명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 5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