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 2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 3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4사정판결을 하는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 그 처분의 위법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 5사정판결을 하는 법원은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 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