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취소원인인 하자가 있는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2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 3처분으로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 4관련 민사소송을 병합할 수 없다.
- 5주로 확인소송의 성격을 가지며, 권력분립의 원칙상 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