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유효확인소송은 무효등확인소송에 포함된다.
- 2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3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4작위의무확인소송은 무효등확인소송에 포함된다.
- 5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요건으로서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