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 1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이 제기하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소송
- 2국세체납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압류처분 후에 압류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제기하는 압류처분 취소소송
- 3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내에 사는 주민이 제기하는 당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허가처분 취소소송
- 4방사성물질에 의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역 내의 주민들이 제기하는 원자로시설부지 사전승인처분 취소소송
- 5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가 제기하는 경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