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 2기관소송은 법률적 쟁송이므로 당연히 사법권에 속하며 법령에 의해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 3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4기관소송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도 있다.
- 5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권한쟁의심판은 기관소송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