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무효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밝힌 경우에도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2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무효확인소송에 적용된다.
- 3무효확인소송에는 사정판결이 인정된다.
- 4무효확인소송에는 보충성의 요건이 요구된다.
- 5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면서 취소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있다.
무효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