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음에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다.
ㄴ.사정판결의 필요성 판단의 기준은 처분 시가 된다.
ㄷ.사정판결은 공공복리를 위한 최종판결이므로 원고의 상소가 제한된다.
ㄹ.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 1ㄱ, ㄴ
- 2ㄴ, ㄷ
- 3ㄷ, ㄹ
- 4ㄱ, ㄴ, ㄷ
- 5ㄴ, ㄷ, ㄹ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