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상 주장·입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음에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 2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비공개사유의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3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혹은 면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4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 5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분배에는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