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에서의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집행정지의 결정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 2집행정지의 결정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3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인정된다.
- 4집행정지결정에 반한 행정처분은 무효이다.
- 5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취소소송에서의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