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모든 소송요건의 충족여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2권리보호의 필요성을 결여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 3처분이 위법은 아니나 부당한 경우에는 인용판결을 하여야 한다.
- 4소의 이익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본안소송에서 인용판결을 할 수 있다.
- 5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