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행정소송도 사법 (司法)작용인 점에서 사법작용의 본질에서 나오는 한계가 있다.
- 2구체적인 법적 분쟁을 전제로 함이 없이 법령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추상적 규범통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3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책자가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잘못 기술하였다며 그 사실 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은 인정된다.
- 4법률상 분쟁이 아니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5공무원에 대한 감봉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