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재결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2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3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한 재결에 대하여 원처분의 내용상의 위법을 주장하여 제소할 수 있다.
- 4제3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처분취소재결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상대방이 제기한 재결취소소송은 재결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다.
- 5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당부와는 상관없이 당해 재결취소소송은 기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