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가 발생한 경우, 코즈(Coase) 정리의 적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재산권을 피해자가 가지든 가해자가 가지든 자발적 협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도달할 수 있다.
- 2정부의 개입 없이 외부성을 해결하는 사적 해결 방안의 하나이다.
- 3거래비용이 존재하면 외부효과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
- 4피해 규모에 대한 정보비대칭은 거래비용의 한 요소로 볼 수 있다.
- 5코즈정리는 현실에서 항상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