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제척기간과 달리 소멸시효에는 중단이 인정된다.
- 2제척기간과 달리 소멸시효에는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된다.
- 3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하고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 4시효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 5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은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없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