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는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 2대리인이 본인의 인장을 위조하여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행위를 하였다면 그 인 장의 위조나 행사가 범죄행위가 된다 하여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3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행위와 기본대리권은 동종 또는 유사하여야 한다.
- 4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경우에도 그 대리행위가 소멸 전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5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의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표현대리인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