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표현대리가 성립하여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 2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 3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소멸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4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5대리권이 있다는 사실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사실은 그 요건사실을 달리하므로 유권대리의 주장에 당연히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