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민법 제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다.
- 2신의칙은 사적 자치가 존중되는 계약법상의 채권관계에서 적용되지만 강행법규인 물권법정주의가 엄격히 지켜지는 물권관계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3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4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데,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경우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 5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