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매매계약은 그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 2법인 아닌 사단에서 사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약은 무효이다.
- 3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는 경우에도 표의자가 현저한 궁박 상태에 있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다.
- 4폭리행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불균형부분만을 무효로 한다.
- 5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의 대가로 피의자가 참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급부의 약정은 그 급부의 상당성을 논할 필요 없이 무효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