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기한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 2미리 지급한 중간퇴직금은 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기한의 이익이 양당사자에게 있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 4상계의 의사표시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 5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