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 2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의 존속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 3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4어떤 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후 본인이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
- 5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