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 2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 3조건이나 기한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 4기한부 권리를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 상속 •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5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