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甲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甲에게 동생과 성년의 아들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들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 2甲에 대해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甲은 최후의 소식이 있는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 3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 4甲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甲을 상대로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 5실종선고를 받은 甲의 부동산을 상속한 乙이 丙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었다면, 乙이 선의인 경우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