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乙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甲이 유언으로 乙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증여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
- 2甲이 생전처분으로 지명채권을 출연한 경우, 지명채권은 출연행위를 한 날부터 乙법인에 귀속한다.
- 3甲이 착오에 의하여 출연행위를 한 경우, 재단법인이 성립된 후에도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4甲이 출연한 부동산이 乙법인의 기본재산인 경우, 부동산의 소유명의는 乙법인으로 하고, 실질적인 소유권은 甲이 보유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5甲이 생전처분으로 부동산을 출연하고 법인설립 등기 후에 사망하여 丙이 甲을 상속한 경우, 乙법인과 丙 중 그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