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2차 학습 안내

2차 답안, 어떤 순서로 얼마나 쓸까

내용은 아는데 답안지 앞에서 손이 멈추는 것은 대개 지식이 아니라 모양의 문제입니다. 무엇부터 쓰고, 어디까지 쓰고, 근거를 어떻게 적을지를 아무도 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안내는 기출 물음과 모범답안의 모양에서 뽑은 연습 기준입니다. 공식 채점기준은 공개되지 않으므로 정답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쓰세요.

1. 먼저 물음의 모양을 봅니다

목차는 외워 둔 틀이 아니라 물음의 끝말이 정합니다. 모든 물음에 의의, 요건, 효과, 결론을 붙이면 묻지 않은 것에 줄을 쓰게 됩니다.

물음의 모양이런 말로 끝납니다쓰는 순서
판단을 묻는 물음적법한지, 해당하는지, 과세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쟁점 → 판단 기준 → 사안 적용 → 결론
설명을 묻는 물음설명하시오, 서술하시오, 비교하시오물음이 묻는 항목을 묻는 순서 그대로
나열을 묻는 물음세 가지를 쓰시오, 사유를 열거하시오, 어떤 경우인지묶는 한 문장 뒤에 곧바로 목록

한 문제에 물음이 (1), (2)로 나뉘어 있으면 물음마다 모양을 따로 봅니다. (1)은 설명, (2)는 판단인 경우가 흔합니다.

2. 첫 문장

첫 문장이 안 나오는 것은 서론을 쓰려 하기 때문입니다. 서론은 필요 없습니다. 물음의 모양마다 첫 문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 판단을 묻는 물음쟁점을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A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곧 A가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 설명을 묻는 물음첫 항목의 답부터 씁니다. 묻지 않은 의의나 연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 나열을 묻는 물음"다음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처럼 한 줄로 묶고 번호를 붙여 나열합니다.

3. 분량은 글자 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나눕니다

한 과목은 90분에 100점입니다. 1점에 54초꼴이므로 배점을 보면 그 물음에 쓸 시간이 나옵니다.

배점쓸 시간모양
5점4~5분쟁점 한 줄, 기준 두세 줄, 결론 한두 줄
10점9분기준과 사안 적용을 문단으로 나눠 씁니다
20점18분소제목을 달고 사안 적용에 가장 많은 줄을 씁니다
30점27분물음이 여럿이면 물음마다 배점대로 다시 나눕니다

패스플로의 세법학 기출 모범답안은 1점에 84자쯤입니다(312물음의 중간값). 다만 모범답안은 시간 제한 없이 다듬은 글이라 시험장에서 손으로 그만큼 쓰기는 어렵습니다. 모범답안의 길이를 따라가려 하지 말고, 10분 동안 내가 몇 글자를 쓰는지 한 번 재 보세요. 그 숫자가 내 분량의 기준입니다.

줄이 모자랄 때는 판단 기준과 사안 적용을 남기고 의의와 되풀이 결론을 뺍니다. 5점 물음에 20점어치를 쓰면 뒤 문제를 못 씁니다.

4. 조문과 판례는 번호보다 내용입니다

조문 번호가 정확히 기억나면 적습니다. 기억나지 않으면 법 이름과 그 규정의 내용, 요건을 적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처럼 쓰면 됩니다. 번호를 지어내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판례도 같습니다. 사건번호를 외울 필요는 없고,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를 한두 문장으로 적습니다. 패스플로 모의고사 채점기준도 번호가 아니라 근거의 내용과 요건을 적었는지를 봅니다.

근거를 적었으면 반드시 사안의 사실을 그 요건에 대어 봅니다. 기준만 쓰고 끝나는 답안이 가장 흔한 감점 모양입니다.

5. 같은 내용, 다른 모양

2025년 세법학 1부 문제 3의 물음 5(5점)입니다. 국외투자기구의 경정청구를 '경정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묻습니다.

결론만 있는 답안

C기구는 실질귀속자이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모양을 갖춘 답안

쟁점 C기구가 경정청구권자인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판단 기준 제한세율 적용에 오류가 있으면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고 조약 혜택 요건을 갖추면 그 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본다.

결론 C기구는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로 취급되고 제한세율 적용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실질귀속자로서 경정청구권을 가진다. 경정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두 답안의 결론은 같습니다. 달라진 것은 왜 실질귀속자인지를 기준으로 먼저 적고, 사안의 사실을 그 기준에 댄 것뿐입니다. 5점 물음이라 여섯 줄 안팎이면 충분합니다.

6. 회계학 계산 답안

  • 답안 양식이 주어지면 그 칸 그대로 옮겨 그리고 칸을 채웁니다. 양식에 없는 설명을 길게 붙이지 않습니다.
  • 답만 쓰지 말고 산식을 한 줄 남깁니다. 중간값이 보여야 어디서 틀렸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 화살표나 그림으로 푼 풀이는 보조로만 쓰고, 금액과 계산식은 한 줄씩 글로 적습니다. 여러 줄에 걸친 그림은 사진으로 냈을 때 순서가 뒤섞여 읽힐 수 있습니다.
  • 금액에는 단위를, 음수에는 표시를 분명히 합니다. 물음이 요구한 단위(원, 천원)와 반올림 자리를 먼저 확인합니다.
  • 막힌 물음은 표시해 두고 넘어갑니다. 앞 물음의 답을 뒤 물음이 쓰는 문제는 가정한 숫자를 적고 계속 풉니다.

7. 써 본 적이 없다면 이 순서로

  1. 1. 서술형 드릴한 논점을 한두 문장으로 써 봅니다. 요건과 효과를 내 말로 꺼내는 연습입니다.서술형 드릴 열기
  2. 2. 기출 한 물음5~10점짜리 물음 하나를 시간을 재고 씁니다. 모범답안과 순서를 견줘 봅니다.2차 기출 열기
  3. 3. 기출 한 문제20~30점 문제 하나를 물음 전부 이어서 씁니다. 배점대로 시간을 나누는 연습입니다.2차 기출 열기
  4. 4. 모의고사 한 과목90분을 통째로 씁니다. 손으로 쓰고 사진으로 내면 시험장과 같은 조건이 됩니다.모의고사 열기

첨삭을 받으면 점수 아래에 '답안 구성'과 '고쳐 쓴 예'가 함께 나옵니다. 내 문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것이 작성법을 익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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