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하여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5점)
<사례>
- A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이다. A의 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으로 이루어진다.
- 법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에 해당하는 甲은 농작물재배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A에 현물출자하였다. 당해 부동산은 관련법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바 없고,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A가 인수한 채무가액은 없다.
- 조합원인 乙은 A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다.
- A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甲의 현물출자와 乙의 배당 수령은 모두 2026년 중에 이루어졌다.
물음 1 (5점)
위 <사례>에서 A의 법인세 면제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5점)
물음 2 (10점)
위 <사례>에서 甲이 현물출자한 부동산이 농지(초지 포함)인 경우와 농지(초지 포함) 외의 부동산인 경우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이월과세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10점)
물음 3 (10점)
위 <사례>에서 乙이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범위에 대하여 서술하고,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과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여부를 서술하시오. (1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