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1)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甲(이하 '甲조합'이라 함)은 재건축한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함)을 2021년 3월경 조합원용과 비조합원용(일반분양분)으로 구분하여 분양하였다. 2023년 3월 8일 甲조합은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乙구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았다. 2023년 4월 2일 甲조합은 동ㆍ호수 추첨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 작성절차를 경료하였다. 그 후 조합원들은 2023년 4월 22일부터 2024년 3월 13일까지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면서 입주하였고, 2026년 12월 14일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乙구청장은 2023년 3월 사용승인일부터 조합원들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202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甲조합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이에 甲조합은 조합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원용 주택을 배정받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없으며, 조합원용 주택이 신축되어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후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조합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근거로 乙구청장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음 1 (4점)
지문 (1) 에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조합원용과 비조합원용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4점)
물음 2 (12점)
<사례>에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지방세법」상 甲조합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논하시오. (12점)
물음 3 (4점)
지문 (2) 에서 만일 甲조합이 재산세를 납부한 후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되었다면, 「지방세기본법」상 乙구청장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