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5점)
물음 1 (10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인 甲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 경우와 발급대상이 아닌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5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5점)
물음 3 (10점)
일반과세자인 乙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하여 대가의 전부를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수령한 경우와 공급시기 이후에 수령한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4 (10점)
丙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을 발급받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억 원, 세액 1천만 원)를 사업자인 丁에게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장은 丙이 실제로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억 원, 세액 1천만 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丙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시 그 근거로 적용할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을 그 취지와 내용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1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