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고, 甲은 A가 고용한 종업원으로 내국인인 국내거주자이다.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25점)
물음 1 (10점)
A는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인상하고,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고자 한다. 이 제도의 ① 운용취지, ② 상시근로자의 임금인상 관련 적용 요건, ③ 정규직 전환근로자 관련 적용 요건을 각각 설명하시오. (단, 3년 평균 초과임금 증가분과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계산방식 설명은 제외한다.) (10점)
물음 2 (10점)
甲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고자 한다. 이 제도의 ① 운용취지, ② 적용대상자, ③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별 공제액, ④ 월세액의 적용요건을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3 (5점)
A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한다. 이 제도의 적용요건을 설명하시오. (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