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자동차 A를 제조한 甲은 독일에서 개최되는 자동차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A를 국외로 반출하였다가 박람회가 끝난 후 다시 甲의 제조장으로 환입하였다. 그 이후 甲은 A를 자신의 판매장에 30일 이상 전시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였다.
물음 1 (10점)
「개별소비세법」상 미납세반출의 취지와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3점)
위 사례에서 A를 독일로 반출한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점)
물음 3 (3점)
위 사례에서 A를 甲의 제조장으로 환입한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점)
물음 4 (4점)
위 사례에서 A를 자신의 판매장으로 반출한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