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 재화와 용역의 구분은 공급의 특례 차이, 공급시기 차이, 영세율 또는 면세 차이 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5점)
물음 1 (9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정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기준에 대하여 서술하고, 수탁가공업자의 업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9점)
물음 2 (9점)
토지임대용역과 주택(겸용주택 포함)의 부수토지임대용역의 유상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규정에 대하여 서술하고, 임야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9점)
물음 3 (9점)
미가공식료품의 면세규정에 대하여 서술하고, 음식점업 사업자가 미가공수산물인 생선을 주원료로 가공하여 생선회로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9점)
물음 4 (8점)
「부가가치세법」상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규정에 대하여 서술하고, 유통업 사업자가 정육상태인 돼지고기와 고기양념소스를 각각 포장 후 전체를 하나의 제품으로 포장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