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5점)
물음 1 (15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리내국법인 A가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인 일본에 재화를 수출하려 한다. A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제도와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물음 2 (20점)
다음 사례를 읽고 답하시오. (20점)
<사례>
스마트폰용 게임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는 B법인은 C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하여 스마트폰용 게임을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이 오픈마켓에서 게임을 다운로드받는 방법으로 구매한다.
(1) B와 C 모두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상 특례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 B와 C 모두 내국법인인 경우 소비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적용세율을 설명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