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및 매입세액공제 등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5점)
[물음]
물음 1 (15점)
-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에는 가산법과 공제법이 있고, 공제법에는 전단계세액공제법(Invoice method)과 전단계거래금액공제법(Account method)이 있다.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바, 전단계세액공제법과 전단계거래금액공제법에 대하여 그 장·단점을 중심으로 비교·설명하시오.
물음 2 (20점)
- 다음 각 사안에서 비용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1) 갑(甲) 회사는 청주시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으로 조성한 후 일정기간 사용하되, 그 골프장을 청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청주시와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갑 회사는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토목공사, 토사매입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2)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사가 아닌 갑(甲)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안마사 을(乙)과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후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안마사 5명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안마용역을 제공하였다. 갑은 안마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물임차료, 인건비 등을 지출하였다.
(3) 갑(甲) 회사는 그 소유의 광고전광판을 을(乙) 회사가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광고전광판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 갑 회사는 광고전광판의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비를 지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