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기타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실현하고 외화획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5점)
물음 1 (8점)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 중 재화가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외로 공급되는 경우를 열거하시오. (8점)
물음 2 (7점)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수출 중 재화가 국내에서 국내로 공급되는 경우를 열거하시오. (7점)
물음 3 (7점)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의 사업장을 제시하고,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서술하시오. (7점)
물음 4 (8점)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항행용역의 개념을 제시하고,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 것을 열거하시오. (단, 운송주선업자의 국제운송용역과 상업서류 송달용역은 제외한다.) (8점)
물음 5 (5점)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무형재산권 임대업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원화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지급방법에 따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 일정한 지급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