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대법원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 2제3자의 소송참가가 인정된다.
- 3취소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 4납세의무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는 국가가 아닌 과세관청이다.
- 5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선임 • 해임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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