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행정소송제도에서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행정처분이 있은 후 2년이 지난 경우에 청구하는 무효확인소송
ㄴ.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
ㄷ.신축건축물에 대해 준공처분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
ㄹ.행정청에게 작위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
- 1ㄱ
- 2ㄱ, ㄴ
- 3ㄴ, ㄷ
- 4ㄷ, ㄹ
- 5ㄱ, ㄷ, ㄹ
현행 행정소송제도에서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1번